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회원"이라 함은 "센터“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센터"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④"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⑤"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센터"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센터"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센터"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센터"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센터"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센터"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센터"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센터"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센터"는 "회원"에 대해 센터의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생년월일,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센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센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센터"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센터"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센터"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센터"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센터"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센터" 및 "센터"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센터"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센터"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 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센터"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센터"의 의무)

①"센터"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센터"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센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센터"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센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센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센터"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센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③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회원약관)
2.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 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센터"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센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센터"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인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탈퇴자가 게시한 게시물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센터"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센터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권리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센터"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센터"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아이디",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탈퇴, 해지 등)

①"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마이페이지 등을 통하여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 18 조 (이용제한 등)

①"센터"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센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센터"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 19 조 (책임제한)

①"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센터"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센터"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센터"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