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질의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 중 특히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규정이 제외됩니다.

1. (추가 근무 관련) 단시간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 2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가 특정일에 7시간을 근로하여 총 1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2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적용(기간제법 제6조 제3항)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즉 동종업무 종사자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이른바 ‘법내연장’).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동종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는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 (기타 근로조건 관련)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한편 연장근로 등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주가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6465*)

* (근기-6465, 2004. 11. 30. 회시)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함.